"특별한 하자없는 한 최종확정"
권용우 평가위원장 일문일답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회는 5일 행정수도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권용우 평가위원장은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됐다고 최종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평가결과가)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1ㆍ2위의 점수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9점 가량 차이가 난다. 5개의 기본평가 항목과 20개의 세부조건을 따졌고 점수차이는 지역을 구획 지을(순위를 나눌) 정도라고 생각한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비교ㆍ평가 방법은.
▲각계 전문가 80명과 평가위원장 등 81명으로 후보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종합,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했다.
-추진위 심의과정에서 최고득점 후보지 외의 다른 곳이 결정될 수 있나.
▲최종입지는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됐다고 최종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이므로 그 결과는 존중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인선했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오송지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오송지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분석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후보지 도출과정에서 입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는 어떻게 하나.
▲전국 9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한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국가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평가결과, 신행정수도와 권역별 발전방향 등 주제발표 후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사법부 이전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총리 임명 전에 개인의 생각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7월 중에 확정하고 국회 등은 국회 동의를 거친 뒤 확정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7-05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