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 30조원 중 최소 10조원 이상이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6년간에 걸친 대우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공적자금이 대거 허공에 날아가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따라 조만간 귀국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천문학적 부실을 초래한데 대한 경영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 증권 및 M&A업계 등에 따르면 옛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체 규모는 29조7천억원에 이른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자산관리공사가 국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35조6천억원(장부가 기준)의 부실채권을 12조7천억원에 인수했고 대우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면서 22조9천억의 손실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예금보험공사가 증자.출연 등으로 투입한 공적자금이 17조원에 이른다.
이 중 자산관리공사가 대우채권 및 지분매각을 통해 지난 4월말 현재 4조8천억원을 회수했으며 이외 산업은행의 대우종합기계 지분 매각대금으로 받은 6천700여억원과 조흥은행이 쌍용차 매각으로 확보한 5천억원이 대우채권으로 회수됐다.
또 GM대우와 대우상용차,대우버스 등 구 대우차 매각대금 1조7천억원 등을 포함하면 7조7천억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회수된 셈이다.
남아있는 것은 캠코와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대우캐피탈,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에 대한 지분이다.
M&A 전문가들은 기업매각시 기업가치의 30% 정도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쳐주는게 관행이지만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100%가 적용됐다며 같은 우량기업인 이들 기업도 50∼10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우조선해양(산은 31.26%,캠코 19.72%)의 경우 3조2천억∼4조3천억원, 대우건설(캠코 44.65%,우리은행 5.61%)에서 2조∼2조6천억, 대우인터내셔널(캠코 35.82%,수출입은행 11.58%, 산은5.31%)에서 1조1천억∼1조4천억원 정도가회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관리공사와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보유한 이들 기업의 지분가치(10일종가 기준)에 예상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한 회수 추정치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재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정밀의 지분가치가 2천억∼2천700억원선, 아직 매각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의 장부가치(캠코 60%, 우리은행 5%)및 경영 프리미엄이 7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그 규모는 15조∼17조원선이며 이밖에 신한지주 컨소시엄에지분 51%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캐피탈 및 여타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회수 총액이 20조원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M&A업계의 추정이다.
공적자금 미회수액이 결국 세금과 일반국민들이 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메워지므로 국민 1인당 2만원 이상을 대우에 '헌금'하는 것이다.
M&A업계 관계자는 "대우 계열사 매각시 실제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지는판단하기 어렵지만 공적자금 지출액을 전액에 가깝게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41조원의 천문학적 분식회계와 10조원의 불법대출을 통해 장기간 한국경제를 주름지게 한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200여평의부지에 주택을 신축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들 선협씨는 포천 아도니스컨트리클럽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경영활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김종수.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