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의전先집행 논란
국회 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의 「선(先) 집행」문제를 집중 제기,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가 추경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일부 예산을 선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공격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물론 12일 본회의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편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는 추경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해 예산의 「선 집행」문제 등과 관련해 강도높은 추궁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러한 당론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전제로 금년도 본 예산을 불법·부당·
편법 집행한 사례가 있다』며 예산 「선 집행」과 관련된 관계자 문책과 관련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책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파행끝에 정상화된 이번 국회는 과거 국회때와 같은 통과의례 성격을 띠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편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경안을 철회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의 「선집행」문제와 관련, 『진 념(陳 稔)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예결위에서 「위법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조속히추경안을 처리해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측을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배기선(裵基善) 의원 등은 『추경안은 저소득층 학생및 노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 공공근로사업 지원, 의약분업 등 저소득층과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면서 『당리당략적 차원을 떠나 추경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예결위 관계자들은 여야 영수가 「민생현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식(張在植)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안은 1조1,145억원의 지방재정및 교육재정 확충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민층 생계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이
라며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은 예정된 기한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0/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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