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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이 이명박 정부 5년간 쌓은 적립금이 3조원이 넘고 일부 대학은 이 기간에 1,000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결산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쌓인 적립금은 3조790억원이다. 전체 사립대 적립금은 지난 2007년 8조2,064억원(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액)에서 지난해 11조2,854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1,000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쌓은 대학도 7개에 달했다.
홍익대와 이화여대로 각각 2,579억, 2,536억원을 적립했으며 연세대(2,127억원)와 수원대(1,511억원), 고려대(1,140억원), 성균관대(1,045억원), 한국외국어대(1,0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상위 5개 대학은 지난해 기준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대학과도 일치했다.
누적적립금은 이화여대(7,587억원)와 홍익대(6,276억원), 연세대(4,792억원), 수원대(3,244억원), 고려대(2,844억원) 등으로 많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지만 사립대들은 이전 정부 5년(2002~2007년, 2조7,871억원)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축적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특정한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ㆍ건축ㆍ장학ㆍ퇴직ㆍ기타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목적이 불명확한 기타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사립대학이 목적을 지정해 적립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으로) 사립대학의 적립금 쌓기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고 적립금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제'나 적립조건을 재정여건과 연동하는 등 실질적 제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