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들] 보훈ㆍ국방

사병 봉급 평균 15% 인상

새해부터는 병사 봉급이 평균 1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중이나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10만8,000원인 병장의 봉급은 12만4,200원으로 1만6,200원 오른다.

복무기간도 조정된다. 기존 5개월이었던 이등병 복무기간은 3개월로 줄어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불어넣도록 했다. 다만 일병과 병장의 복무기간은 현재 6ㆍ3개월에서 각각 한 달씩 늘어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도 평균 4% 인상된다.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34만8,000원에서 456만원의 보상금이 매달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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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에 대한 복무기간 중 건강검진이 전면 확대된다. 상병 진급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병사를 대상으로 전 부대에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이 밖에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돼2~3년간 단기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중기 복무자를 융통성 있게 충원해 안정적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전역 후 3년 이내인 중위 이상 장교와 중사 이상 부사관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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