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3중전회가 열리는 베이징 징시호텔은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통제돼 있다. 신화통신 등 정부ㆍ당 관영통신들도 3중전회에 대한 추측성 보도만 내놓을 뿐 실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가 개혁과 보수세력의 치열한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예측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특히 대만과 홍콩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보시라이 당'의 창당 소식은 중국 내 개혁과 보수의 내부 갈등이 엉뚱하게 튀어나온 결과물로 해석된다. 소식을 전한 관계자들이 중국 공안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개혁세력이 요구하는 정치ㆍ사법개혁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대가 이미 도태된 보시라이까지 재등장시켰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3중전회에서 보수세력들의 견제는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8일 3중전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서만 중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자들이 3중전회를 통해 유례없는 개혁을 약속하고 있지만 개혁의 초점은 경제적 문제에 맞춰질 것이므로 정치개혁은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민일보는 장문의 사설에서 "서구 체제의 무분별한 모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당의 지배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특히 "중국 공산당의 과거를 부인한다면 필연적으로 개혁개방과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혁세력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시도를 차단했다.
3중전회에서 보수세력들이 공산당 중앙의 역사를 강조한 것은 일부 사법ㆍ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3중전회에 앞서 발표된 국무원의 383 개혁방안에는 지방 사법권을 정법위에서 독립시켜 중앙인민법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법개혁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지방의 공산당이 정법위를 통해 사법권을 통제하던 것이 중앙으로 이관되면 공산당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정부의 권한 약화도 보수세력에게는 양보가 쉽지 않은 개혁안이다. 국무원이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을 금지시키고 조직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실행될 경우 기존 기득권 세력의 중심이었던 지방 국유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의 반발을 감지한 리커창 총리는 "지방정부 개혁은 자기혁명이고 고유이익을 건드릴 것"이라며 "중앙의 통일적 원칙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이번 3중전회는 경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리체제에서 섣불리 정치개혁을 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예상대로 정부 역할의 변화와 민간의 활력 제고를 통한 시장화, 자유화 수준제고 등 경제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자율화,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의 시장화, 시장진입 장벽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수익 공평분배 문제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제도 및 호적제 개선,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 양로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