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명령으로 입장을 굳혔나.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이 17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한 지분매각 방식과 관련, "정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징벌적 매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론스타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 산업자본으로 판정될 경우 지분 4% 이상에 대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이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지분을 일정 가격 이하에 팔거나 장내에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우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도 없지만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줄 생각도 없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처리할 것"며 "내일(18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홍영표 대변인 명의로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어 정무위 소속 의원 등이 금융위를 항의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