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산비리’·‘軍피아’ 집중 추궁

국회 국방위는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통해 통영함 납품 비리에서 드러난 방위산업체와 군의 유착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군에서 방산업체의 뒤를 봐주고 전역 후 곧바로 해당업체에 취직하는 이른바 ‘軍피아’의 폐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뻥튀기 사업비 편성, 엉터리 목표가 산정에 대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방위사업청의 팀장 한 사람과 실무 장교만 짜면 모든 게 멋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군인들이) 단순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주범으로서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 계속 집어먹는 사기범과 같다”며 “범죄는 먹고 튀는 게 방식인데 (비리에 연루된 군인은) 가장 핵심 꽃 보직에 가 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각군의 전력 부서에 근무했던 제대 군인이 방산업체에 취업하고 심지어 퇴직 다음날 취업하는 사례도 있다”며 “방산 비리의 원인은 결국 군피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자 적폐”라고 주장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대해 “통영함 사업은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됐으며, 사전에 거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 “청렴도 강화 방안도 고민하고 시행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제대 군인을) 취업시키는 방산업체도 제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도 감점을 주는 제도도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정부가 1,600억원을 들여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전 직원들이 입찰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