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전문연구 단위화하고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통해 인력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31일 오전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과학CEO포럼 월례 조찬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과학기술 행정조직 개편 및 출연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방향’을 발표했다.
박 보좌관은 “사업 프로그램별로 연구조직을 꾸려 책임과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출연연을 개방화함으로써 연구소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출연연구소의 법인체제 유지에 대해 “법인체제를 없애는 것은 상황을 보고 나중에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어쨌든 인력유동성을 높여 경쟁 및 보상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구원의 경력개발 경로를 연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출연연의 예산편성 및 의사결정 단계 감축과 정부이사의 비중을 30%로 축소(현재 43%)해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