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 육상 자위대 '정식군대 체제화' 가속

50년만에 대대적 개편<br>전국 지역 방위군 통합운영<br>활동범위도 국내외로 확장

일본 육상 자위대가 창설 반 세기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일본 자위대는 옛 일본군 체제와 유사한 정식 군대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군과 공군의 경우 본부가 설치돼 있어 육해공 자위대 부대의 작전도 실질적으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위대의 기동력 향상 및 명실상부한 군대화 역시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29일 산케이신문은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일본의 중장기 ‘방위계획 대강’ 중 육상 자위대 개편방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일본은 전국 5개 지역 방위군(방면대) 체제로 분리 운영돼온 육상 자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원적인 지휘를 담당할 ‘육상총대’를 신설한다. 이는 사실상 육상총대를 주축으로 전쟁도 할 수 있는 군사전략용 편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육상 자위대는 각 지역 사령부인 총감부가 개별적으로 지휘해왔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동안 일본 영토로 국한해 운영해온 활동범위를 ‘국내외’로 확장, 해외 파병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육상총대는 최정예 부대를 묶은 중앙즉응집단을 직할부대로 편제해 기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 자위대는 이와 함께 수도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간토(關東) 일대의 방위와 경비를 맡은 동부방면대 중 산하 제1사단을 수도방위집단으로 개편, 육상총대의 직할부대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6월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의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가 육상총대 신설 등을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현행 방위대강을 책정할 당시에도 방면대의 존폐와 육상총대 신설이 초점으로 부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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