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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9일] 세종시 기업유인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정부의 수정안 마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땅값을 대폭 낮춰 공급하는 한편 그 땅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며 취득ㆍ등록ㆍ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세종시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업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는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기업ㆍ교육ㆍ과학ㆍ문화 등 다기능 자족도시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과학고ㆍ자율형사립고ㆍ외국대학 분교 등 인구유입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고 문화기능까지 가미해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버린 까닭에 수정안이 갈등을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마저도 타당성과 충청지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다. 행정기관 분산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업만큼 효과가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전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갈 마음이 나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과 개별접촉해 입주의사를 타진해왔으며 경제단체들을 통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17일 정운찬 총리와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도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재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두고 보자는 것인데 우려의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기업의 등을 떠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기업이전 결정에는 땅값, 세제뿐 아니라 물류, 인력 및 부품조달 여건, 기존 지역의 반발 등 고려사항이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이전을 강제하는 자세로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에도 바쁜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주면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정부가 인센티브 방안 설명 등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곤란하며 이전결정 자체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