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일 무역수지 적자 244억4,300만달러로 사상최고 기록.
무역통계를 시작한 196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200억달러.
우리나라는 대일 무역수지가 단 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슬픈 역사를 가졌다. 이 같은 대일 무역역조는 한일간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해마다 격차가 벌어져 이제는 통제불능 상황이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협력을 축으로 한 한일 관계는 그나마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이듬해인 1966년 3월24일, 외무부 회의실에서는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기무라(木村) 일본대사가 한일무역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은 활기를 띠게 된다.
한일무역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일간 무역의 균형을 맞춘다는 원칙 아래 양국간 무역량을 확대하고 가능한 최대 수준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 또 수출입에 관련된 금지와 제한 등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일무역협정은 당초 우리의 희망과 의도와는 달리 일본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대일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은 일본의 고관세 정책이나 폐쇄성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수출주력 품목의 핵심소재와 부품을 전부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일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관련기술과 핵심소재 부품개발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일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계류와 소재부품의 국산화로 수입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지 않고 나서다가는 일본에 얼마를 더 빼앗겨야 할지 모른다.
/박민수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