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과도한 인사 이동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직분류제도를 현재의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를 바꾸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정부 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 정부 효율성 순위조사에서 조사 대상 61개국 중 47위, 같은 해 세계경제포럼(WEF) 공공기관지수에서도 125개국 중 48위에 머물렀다. 2006년 세계은행 거버넌스지수 중 정부의 효과성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212개국 중 37위를 차지했는데 싱가포르는 2위, 홍콩은 14위를 기록했고 대만도 35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정부 부문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로 공무원의 역량 부족, 특히 전문성의 부족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개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이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선진국의 고위 공직자 평균 재임기간은 3∼5년이다. 반면 우리나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직위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다. 4∼5급 중 1년을 못 채우고 다른 자리로 가는 비율이 42%에 달하고 고위 공무원과 1∼3급은 50%나 됐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61%와 1급의 75%가 1년도 못 채우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김광호 KDI 부연구위원은 “잦은 순환보직은 계급제와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보직 이동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계급제 특성상 한 사람이 이동하면 연쇄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고려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외국들은 이를 고려, 계급제에서 직위분류제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