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월가 리포트] 미국 이번엔 '탐욕의 월가' 내부 문화 메스

금융당국 "볼커 룰 등 양적규제 틀은 갖춰졌다"

투명성·인센티브 시스템 관련 질적규제 나서

미국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탐욕의 월가' 내부 문화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을 비롯해 '양적 규제'의 틀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 투명성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적 규제'에 대해 본격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다음 달 20일 맨해튼에서 은행 윤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검찰청 검사장 등 규제 당국 관계자를 비롯해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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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커리 통화감사원장은 "은행 내부의 올바른 책임과 통제는 자본이나 유동성, 적절한 보유액 등에 앞서 은행 산업에 최일선의 방어벽"이라고 강조했다. 월가의 탐욕 문화를 개혁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미 대형은행들의 환율·금리·원자재 조작, 모기지 부실판매 등과 같은 추문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 3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시티그룹 등이 자기자본비율은 높지만 지배구조,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 질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능력 심사)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위험 투자를 조장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규제의 실질적인 집행, CEO의 역할 등 내부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악셀 베버 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 리차드 램버트 전 영국 중앙은행(BOE) 금융통화정책의원 등의 참석 하에 유럽 사례도 논의된다. BOE의 경우 올 7월 위험 관리에 실패하거나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이미 받은 보너스를 환수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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