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풍력발전 장비 업체에 지급해 온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밝히면서 보조금을 둘러싸고 전개된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이 미국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중국 당국이 자국 풍력발전 터빈 생산 업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라 그 동안 지급했던 보조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라고 중국 당국에 촉구했다.
USTR은 지난 해 12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지난 2008년부터 중국제 풍력발전 터빈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터빈제조업체들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USTR은 보조금 액수가 수억달러에 달하며 단일 보조금이 2,250만 달러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철강노조도 지난 해 9월 중국당국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고유가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해 글로벌 청정 에너지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통신은 중국이 WTO 제재를 우려해 보조금 철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커크 대표는“미국이 중국의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해 승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라며 중국 당국에 세계 제 2위 무역 대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WTO 규정을 성실히 따를 것을 촉구했다. 미 철강노조 대표 레오 제라드도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보호주의와 약탈적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왕 바오동 중국 주미대사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중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협의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