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한 봉쇄`라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對北) `카드`에 대해 전세계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대규모 난민 발생 및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제고 등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거라는 것.
◇北 주변 4개국 봉쇄정책 우려=부시 행정부는 북 핵 문제 해법으로 봉쇄정책을 제시했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은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구랍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경우 수 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려 올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심각한 공포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북한과의 재래식 전투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대북 처방에 대한 해법 차이로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 문제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제공격은 대참사 될 수 있어=워싱턴타임스는 1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그 결말이 대참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채택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백악관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가능하지만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자극해 한국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전쟁이 이 지역을 삼켜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 소재 핵비확산 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는 “북한에 대한 폭격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지 모른다”면서 “미 행정부는 이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 시설을 공격하는 일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선제공격을 하려면 미국이 일본에 병력을 주둔시켜야 하는데 일본의 반대로 병력 주둔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핵 시설을 폭격하면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시나리오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