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5.8% 늘려 75조6천억/97년 예산 1조5천억감액 추경내년 중 우리 국민들은 한사람당 평균 2백17만2천원(지방세 47만4천원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것은 올해 전망치 1백95만7천원(지방세 42만3천원 포함)보다 21만5천원, 11.0%가 많은 액수로 조세부담률도 올해 전망치 21.2%에서 21.4%로 높아진다.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지출규모 75조5천6백3억원, 총국세징수규모는 78조8천2백47억원으로 각각 책정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 4·5면>
내년도 재정지출규모(세출예산)는 올해 예산보다 5.8% 늘어난 것으로 지난 8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국세는 일반회계국세와 교육세, 농특세, 지방양여금관련세 등 특별회계국세 11조1천6백15억원을 더해 모두 78조8천2백47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수를 확보키 위해 내년초부터 경유·등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30%, 교육세를 10% 인상해 세목별로 5천억원씩 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중 등유가격은 현재가 기준으로 ℓ당 3백38원에서 3백47원으로 2.7%, 경유가격은 ℓ당 3백49원에서 3백67원으로 5.2%가 각각 오를 전망이다.
부문별 세출예산 및 증가율은 ▲방위비가 6.2% 증가한 15조2천4백57억원 ▲SOC확충비가 10.8% 증가한 11조2천2백42억원 ▲교육투자비가 8.1% 증가한 20조1천억원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8.0% 증가한 9조3천6백22억원 ▲사회복지확충비가 12.3% 증가한 4조8천59억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부문 자금이 12·9% 증가한 3조2천1백5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세수 부족규모가 3조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포함한 1조5천9백9억원을 줄이는 97년도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