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기업·단체 정치후원금 허용 반대"

청와대는 28일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법이 있다"면서 "정치인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몇 년 동안 국민과 다 함께 노력했던 마당에 다시 과거 회귀로 돌리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반대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 부활이나 석패율 제도 도입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에는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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