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中 6자회담 재개 합의] 향후 어떻게 될까?

[北·美·中 6자회담 재개 합의] 향후 어떻게 될까? 北·美 외교적 줄다리기속 북핵 근본적 해결은 미지수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6자회담 재개 北·美·中 합의 • 北, 벼랑 끝 전술서 협상전략으로 선회 • "한반도 비핵화 조속실현 기대" • 남북관계에도 청신호 켜지나 • 中, 북핵 중재실력 또 과시 • [투자의맥] 北 회담 복귀 '제한적 호재' • 北 회담 복귀, 단기적 증시 영향 적어 • 北 회담 복귀, 한국증시 디커플링 해소되나 • 6자회담 복귀…투자심리 회복기여 • 남북관련株, 北 회담복귀에 급등으로 '화답' • 희망이 살아난다…내수株 주목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됐지만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 ’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선언을 이렇게 해석했다. 북미간 팽팽한 외교적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북ㆍ미ㆍ중 3국이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공식 회동을 통해 빠른 시일 내 6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핵 실험 강행으로 인한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지난 달 1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후 대북 압박이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외교적 해결’ 국면으로 방향이 선회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선언’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미국은 6자 회담 복귀와 대북 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달 25일(현지시간) 일ㆍ한ㆍ중ㆍ러 동북아 4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비핵화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는 유지하기로 6자 회담 참가국들과 합의했다”고 말했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추가 제재 가능성도 보였었다. 이는 결국 지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자 회동 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전한 내용에서도 6자 회담 재개 자체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힐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6자 회담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담에서 양보가 이뤄질 경우 핵 포기 용의를 거듭 밝혔다”며 “회담이 재개되면 미국은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미국의 성의 있는 조치, 즉 금융 제재 선(先)해결 주장과는 간격이 큰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는 이번 복귀 합의도 지난 해 4차 회담 재개 합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한 위기를 고조시킨 뒤 협상력을 높인 상황에서 대화의 장에 복귀하는 수순은 북한의 전형적인 전략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6/11/0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