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형 복지정책 수립한다… 정부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발족

경제·교육·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통해 저성장 극복

최근 불거진 무상복지 논쟁 등 우리 사회가 부딪힌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년 만에 재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MB정권 때인 2012년 30년 이상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해 지난해 활동을 끝마친 바 있다.


위원회는 최 부총리를 실무위원장으로 해 인구구조, 과학기술, 대외·통일, 환경·에너지, 사회구조 등 6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작업반별로는 민간위원의 주도 아래 경제 구조개혁방향, 한국형 복지정책수립, 교육개혁, 기술개발(R&D)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혁, 창업·벤처기업 육성, 통일대비, 중국경제 경착륙 대응, 사회적 신뢰 구축 등 핵심 논의과제를 선별해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등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 요인을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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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정책은 현 정부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단기 과제와, 5~10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돼 실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최 부총리와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활동을 거쳐 내년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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