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작통권 이양 합의에 안보위기론 제기는 정부 공격, 정책 흔들기"

靑, 일부 언론 보도 반박

청와대는 6일 한미간 오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합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안보 위기론’을 제기하자 “정부에 대한 공격, 정책 흔들기를 위해 위기론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수석실 명의로 청와대 브리핑에 “나라가 불안한가, ‘안보 장사’가 불안한가”라는 글을 올리고 “‘안보위기’ ‘경제위기’라는 실체 없는 유령을 따져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듬해 ‘서울 불바다 선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라는 위기상황에도 평시작통권 환수는 예정대로 추진됐고 안보 공백에 대한 목소리는 없었다”며 “상궤를 벗어난 위기론은 불안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 합의에 대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발언을 소개한 뒤 “한미동맹 균열을 걱정하는 신문이 미국과도 반대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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