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판교 중ㆍ소형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판교 분양가를 더 낮추기 위해 정부를 통해 토지원가 등을 검토하며 고민했지만 더 이상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대신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8ㆍ31 후속대책에 포함될 재건축 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 “지자체에 가 있는 재건축 규제 정부의 공공개입이 필요하며 재개발지역에서의 초과이익 중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지난 25일 KBS의 여야 5당 정책토론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5ㆍ31 지방선거를 의식해 조세개혁안을 논의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는 5월 말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회에서 120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5월 말에 나오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소주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먹는 술이라 소주세율을 가급적 올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논쟁은 해묵은 것”이라며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이 필요해 많이 물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를 일시에 대폭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최근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춰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국가 재정적자를 대폭적으로 일거에 확대하면서 지출을 늘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을 더 충실화하고 차상위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있으며 육아와 노인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면서 “특히 저출산 문제는 정권을 떠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ㆍ31 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 강 의장은 “8ㆍ31 대책 중 세제 등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연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