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 경제활성화 먼저" 3수 끝 확정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립 결정을 기다리던 강원도 양양 주민들이 허가 소식을 들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보존보다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수차례의 격론 끝에 이번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립이 조건부로 승인된 핵심이다. 다만 환경보존에 대한 조건을 달아 케이블카를 추가 설치하되 환경도 최대한 훼손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두 차례 부결 결정이 났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오전10시에 회의를 시작해 당초 오후2~3시까지 예정된 회의일정이 오후7시 넘어 끝났다. 다른 안건과 정회 등을 감안해도 5시간 넘게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강원도 양양군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시위를 벌일 정도로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

양양군 주민들은 지난 2012년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환경단체들은 자연훼손의 위험이 크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여파로 오색약수터 케이블카는 두 차례나 고배를 마셨다. 양양군은 2012년 오색부터 대청봉까지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지만 환경보호 이유에서 부결됐다. 케이블카가 대청봉과 지나치게 가깝고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내 위치한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9월에는 오색부터 관모능선으로 구간을 조정해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여서 생태파괴 위험이 제기돼 또다시 부결됐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4월 양양군 서면 오색약수터부터 끝청까지 3.5㎞ 구간으로 수정해 다시 케이블카 건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구간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산양 집단 서식지에서 벗어나 있어 환경훼손과 멸종위기종 관리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오색~끝청 구간이 환경훼손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한데다 경제적 편익 높다고 판단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했다.

국립공원관리위원회가 제기한 7가지 전제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멸종위기종인 산양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보호 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양양군·공원관리청 간 케이블카 공동관리 △운영수익의 15% 혹은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주변의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강원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 추가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경기침체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스위스 알프스처럼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연자원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을 연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935명의 고용창출과 1,52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후유증도 예상된다. 은수미·우원식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훼손과 난개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케이블카 설치 허용은 국립공원이용의 원칙을 어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케이블카 건립 허가는 원천무효"라며 강력 투쟁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