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실업대책의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으로 요약된다. 그러기 위해 지난해보다 예산도 2조원을 늘려 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올해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고 현 정부의 임기와 맞떨어지게 중기계획을 세워 다년도 전망과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응급처방식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이제는 내실과 효율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지난해는 대량실업시대가 시작된 해였다. 갑자기 닥친 대량실업에 적절한 사회보장 장치나 대응 수단과 기능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낭비적 지출이 속출했던 것도 사실이다. 대책은 구호적 생활보호와 소득보전형에 머물렀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문제점이 빈발했고 중복수혜 등 비효율이 잦았다.돈은 들여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접근조차 못했던 것이다.
올해의 고용사정도 좋아질 것같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더 악화될 전망이다.경기가 저점을 지났다고는하나 실물로 파급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러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실업이 더 늘어날 것이다. 고학력 실업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도 올해 실업률을 지난해보다 높게 잡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노사 분규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로인한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실업대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업대책은 노동부 홀로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확충같은 중점추진 목표가 이뤄지려면 범 정부적, 범 정책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실업대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제문제도 부처간의 공동노력 없이는 안되는 것이다.
경기회복을 통해 기업을 살려 신규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이 올해의 최우선 과제이고 그것이 곧 실업대책이다. 일관되게 추진해야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