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등 정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빈곤층의 소득비율이 미국보다 높고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도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불균형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재정경제부가 미국 통계국과 한국 통계청의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빈곤소득 기준비율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28.4%인 데 비해 미국은 그보다 낮은 24.8%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빈곤기준선이 미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소득상한선을 나타내는 빈곤소득선은 지난해 미국이 1인당 9,393달러로, 우리나라의 1인 가족 최저생계비 약 3,582달러의 두배를 넘었다.
지니계수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0.464로 같은 기간 한국의 0.306보다 높아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미국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전체의 84.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