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신용대출 정착 원년으로"대담: 김준수 정경부장jskim@sed.co.kr
산고끝에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을 확정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조직 개편과정에서는 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올 해를 '분식회계 근절'과 '신용대출 관행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 투자 풍토를 조성,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ㆍ주택은행간 본계약협상 때 연두보고를 앞두고 개입한 듯한 모습이 비춰진데 대해 인터뷰 서두 긴 시간을 할애하며 "서로간 감정대립을 피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던 것"이라고 강조한뒤, "합병은행장 선출때도 외국인 대주주의 입장을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정부도 대주주로서 개입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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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을 누차 강조하지만, 창구에서는 부실 추궁을 우려해 움직이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부실 관련자 면책과 함께 여신성과에 따른 배분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가계 대출 연체율 증가로 은행들도 이 부분을 조심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흐름상 자연스레 기업부분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기관 신용평가모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금융기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에도 불구, 금융시장은 여전히 위축상태에 있습니다. 부동자금도 250조원에 달하고, 잠재불안 요인중 하나라도 폭발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미ㆍ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대외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ㆍ금융구조조정 틀을 바탕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다각적 기업자금 지원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업자금조달, 금융권별 자금이동 동향 등을 일일 점검, 자금시장 불안요인을 조기 차단하겠습니다. 내년 만기도래 회사채가 35조원이지만, 채권시장 자체능력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 안정의 핵심중 하나가 현대입니다. 현대 3사의 생존해법과 현대가 금융시장 잠재불안요인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언제인지. 더불어 쌍용 진로도 관심입니다.
▲현대건설은 5월15일께 영화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나오지만, 결산감사에서 미래예상손실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금융기관 출자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 조속한 시일내 원가율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되고 새 경영진이 정상화에 본격 나설 것입니다.
전자는 외자유치와 계열분리를 위해 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SSB)이 금융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는 당초 채권단에 제출한 것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회사채 신속인수 만기 연장은 1년으로 최종 합의됐던 것으로, 1년6개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단이 합의해 신용보증기금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속인수와 관련, 외국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간섭입니다. 유화가 업계 자율구조조정을 통한 인수ㆍ합병을 마무리하면 시장 불안요인에서 현대문제는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쌍용양회는 정보통신 매각이 지연되지만 태평양시멘트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은데다 채무조정도 차질없이 이행, 정상화에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부터 상시퇴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실판정에 따라 정리대상으로 포함될 기업 규모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등을 받은 기업의 처리방향은.
▲신용평가 대상기업을 확정하는 과정이어서 정리대상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거론되듯 한정의견 기업이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한정의견 기업뿐 아니라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 등 대상기업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한정의견 기업이 반드시 정리대상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시장은 여전히 미국 등 대외환경에 의한 동조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증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복안은 있습니까. 연기금의 주식시장 투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데요.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안정을 위해선 장기투자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국내 연기금의 주식 투자비율은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기금에 대해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법령 등 제도적 제약요인을 해소할 생각입니다. 연기금도 일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증시부양조치는 아닙니다.
▦장기 주식보유자 배당소득의 비과세 ▦개방형 뮤추얼펀드 다양화 ▦M&A전용펀드 허용 등 간접투자상품의 도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시 수급을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게 중요합니다. 역외펀드를 통한 시세조종 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리타워택에 이어 바른손 해외 CB를 통해 시세조종한 홍콩 투자기관 담당자를 수사의뢰했습니다.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관계없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해외소재 역외펀드를 조사하는데는 관련자 문답조사나 자금추적이 곤란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ㆍ주택은행 합병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합병은행장 선출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행장 선임은 대주주가 뭘 선호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합병은행장 선임과정에서는 가급적 외국인 대주주 입장을 존중하되, 정부도 수동적 위치에서 개입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나 ING베어링 모두 정부와 협의하려 할 것입니다. 제 3자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ㆍ주택 합병외에 다른 은행간 합병협상은 뜸합니다. 은행 추가 합병 가능성과 위원장께서 강조하는 리딩증권사의 출현을 위한 복안은.
▲아직도 국내 금융기관 수가 많고, 규모가 적습니다. 경쟁력은 IT(전산)인데, 작은 규모로 IT투자는 못합니다. 은행 경영진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합병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은행간 업무제휴와 IT공동투자가 이뤄지고, 이 경우 저절로 합병이 될 것입니다.
리딩증권사 출현을 위해 증권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세미나도 할 것입니다.
증권사는 이런 형태로는 한계가 올 것입니다. 이미 합병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정부는 다각적 인센티브를 통해 합병을 유도할 것입니다.
-은행ㆍ증권과 함께 보험사 및 신용금고 등의 추가 구조조정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3개 부실 손보사를 신동아화재에 넘길 계획은 없는지요.
▲대한생명은 금년중 매각완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되, 신동아화재를 동시 매입하려는 원매자가 나타나면 일괄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 부실 손보사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현재로선 신동아화재로의 계약이전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금고는 20개 금고가 7개로 합병한데 이어 다수 금고가 자율합병을 준비중입니다.
-시장에선 새로운 위기 가능성으로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상품을 꼽고 있습니다.
▲증시침체로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에 미달, 이차손익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리스크가 큰 저축성보험 및 금리확정형상품의 비중을 축소하고, 선진형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변액보험 도입과 함께, 예정이율이 낮은 보장성상품 비중 확대 등 원가관리 차원에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리=김영기기자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