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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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금 위주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영ㆍ유아 보육과 자녀교육 서비스, 건강진단 등 사회 서비스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 확장에 대한 비판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복지에서의 비효율 문제를 차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2011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정책 토론회에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금 지급과 사회서비스에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구조적 균형을 확보하는 더 우월한 전략"이라며 "기존의 현금급여 관성을 벗어나 사회서비스를 강화, 생활보장 전략을 택함으로써 복지와 경제를 견고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노동과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강화를 통해 원만한 노동시장 여건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국가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조세부담 수준과 이를 기초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지출 수준의 적정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요즘 복지는 과거 국방이나 교육ㆍ통일처럼 반대론을 펴거나 시비를 걸기 어려운 성역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며 "성역화된 영역은 반드시 비효율로 빠져든다. 복지 확대가 무조건 좋다는 맹목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