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수준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월소득 325만~1,590만원 사이의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85억6,40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구가 28억4,700만원으로 33.24%, 강남 지역 3개구가 9억5,700만원으로 1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 수는 전국 3,667세대 중 서울이 1,157세대(31.55%)로 수위를 달렸고 강남이 378세대로 10.30%를 차지했다.
한편 건보료 체납액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중산중 이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56%다. 김 의원은 “사회적ㆍ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제도에 대해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