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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KS인증제에 대한 개선책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당초 정부(기술표준원)는 국가 임의인증제도인 KS인증을 폐지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KS인증 우대(우선구매ㆍ조달가점) 삭제 등을 포함해 아예 손을 떼고 순수 민간인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인증획득 기업이나 유관기관들 상당수가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자 일단 종전처럼 국가 자격을 유지하되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결국 획기적인 KS인증 개선안이 나오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KC인증과 합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 중에서도 핵심은 공장심사 제도와 교육제도 개선 부문이다. 우선 공장심사 개선안을 살펴보면 3개월 제품생산ㆍ관리실적 확인제 폐지가 눈에 띈다. 지금까지 한국표준협회는 최초 인증심사시 심사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까지 모든 인력ㆍ설비를 갖추고 3개월 이상 제품의 제조ㆍ관리 실적을 확인한 뒤 인증을 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전일까지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을 심사해 신속한 KS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장심사 일수 단축도 파격적이다. 그동안 공장심사 일수가 너무 길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기표원은 집중심사와 서류 사전검토 등을 포함시켜 KS인증기업의 공장심사 일수를 품목당 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내놨다.
예컨대 1품목은 2일 걸렸던 심사시간을 5시간으로, 2품목은 3일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3품목은 3일에서 15시간으로, 4품목은 3일에서 20시간으로, 5품목은 4일에서 2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1품목의 경우 업체 비용이 약 1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3분의1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표원은 또 ISO인증기업 공장심사 면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사내표준화 추진 ▦사내표준화 활동 ▦불만처리 ▦작업환경 등 ISO인증의 품질경영 시스템 4개 항목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합격기준도 ISO인증기업의 경우 80점 이상에서 65.6점 이상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교육제도 부문도 획기적인 개선안이 마련됐다. 우선 최고경영자(CEO) 교육은 전면 폐지된다. 생산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은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고 품질관리담당자에게 실시되는 표준화교육은 자율교육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강생 접근성과 교육내용을 표준협회가 아닌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인증 기업들의 교육비용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인증기업의 연평균 교육비용은 1,000만원가량이었는데 교육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자율교육으로 전환될 경우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KS인증 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불러올 문제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3개월 관리실적 확인제도 폐지가 대표적이다. 최초 인증심사 중 공장심사 불합격률이 최근 5년 평균 11.9%였는데 만약 3개월 관리실적을 평가하지 않을 경우 불량제품이 인증을 받아 유통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장심사 일수의 과다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자재ㆍ공정ㆍ품질관리 등은 품목별로 KS표준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 평가해야 하지만 공장심사 일수 단축으로 품질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제품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실추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시간 단축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KS인증업체의 96.2%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자율교육을 할 경우 중소기업의 자체 교육추진은 형식적으로 치우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최근 인증업체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기표원이 당초 KS인증제를 폐지하려다가 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 같다"며 "비용경감도 좋지만 인증기준만 대폭 완화하면 KS인증이 '속 빈 강정'이 돼 기업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