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 치료제의 과다 남용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여당이 아닌 경제학자로서의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 위기의 원인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와 정부, 학계 등이 주장하는 조치가 결국 외환위기를 만들어내는 조치가 아닌지, 위기수습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당시 정부와 사회, 정치권이 부실기업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해 은행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외환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으로 투기세력과 맞섰고 재정지출도 앞당겼다"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률(목표치)을 몇 %로 잡을 지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수단과 정도가 달라진다"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년에 국제수지가 걱정되는데 국제수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