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族 학살등 혐의, 내년 7월이후 시작
생포된 사담 후세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후세인의 신병 처리에 대해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후세인은 최근 출범한 이라크 전범 특별재판소에 서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국은 당초부터 그를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이라크인 재판부로 구성되는 특별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다.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제전범재판소에는 이라크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후세인 등 과거 정권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라크 전범 특별재판소가 10일 설립됨으로써 후세인을 재판정에 세우기 위한 사전 준비는 마무리된 상태. 첫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7월 이후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후세인의 혐의는
▲1983년 쿠르드족 바르자니 부족 8,000여 명 학살
▲88년 3월16일 할라브자시 쿠르드족 5,000여 명 화학무기 학살
▲91년 걸프전 이후 시아파 30만 명 학살 등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재판소는 후세인의 과거 개인 박물관에 설치되며 불공정 시비를 우려해 재판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TV로도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채택 여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후세인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반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현실적 한계와 정당성 문제를 들어 유고전범재판소와 같은 국제전범재판소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후세인 독재와 전쟁으로 기본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법 체계가 작동하기 힘들고 희생자들이 가해자를 재판하는 것도 공정성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사법부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도 정당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지만 가능성은 없다. 이라크는 아예 ICC에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도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5개월 전 사살된 두 아들과 달리 후세인이 생포된 것은 체포 당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리들은 앞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후세인을 사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흘려 왔는데 이는 후세인이 생포될 경우 신병 처리나 그의 증언을 둘러싸고 불거질 문제들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은신처에 대한 급습으로 후세인이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어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