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정부 목소리 높아졌다

재계, 대정부 목소리 높아졌다 5·31 선거이후 상생경영등 줄이은 주문에 "이제 할말은 해야"경제 5단체 저출산대책등 이례적 정면 비판 3,000억 상생펀드 조성도 "할당해선 안돼"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정부가 5ㆍ31 선거 이후에도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며 등을 돌렸는데 정작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주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게 아닙니까."(전경련 고위관계자) 재계가 5ㆍ31 지방선거 이후 정부에 대해 부쩍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 연초부터 양극화 해소에다 상생협력,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대북 투자까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주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제 할 말은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8일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발표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 계획안에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오히려 출산연령 계층과 고령자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어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특히 "정부계획안이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 시간제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기피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단체는 정부에 "기업부담을 안겨주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회적 책임 분담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따금하게 충고했다. 상생경영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밝힌 3,000억원 수급기업펀드와 관련,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자금할당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기금 조성 등을 위해 대기업에 금액을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은 정 장관이 주관한 회의에 참석, 개별 기업의 상생활동에 대한 평가를 묵묵히 들어야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회의장을 떠나는 구조조정본부장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계속 짐만 지우려 한다는 불만 섞인 표정이 역력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일자리와 소득 증가를 원하는데 이를 창출해주는 기업들에 엉뚱하게 짐만 안겨주고 있다"며 "대규모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일관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06/06/0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