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보조금 일하는 여성만 줘야"
KDI "무차별 혜택은 근로의욕 상실·세수감소 초래"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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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노동참여율 높여 '두토끼 잡기'
정부가 출산율과 노동인력 공급률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내놓았다.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근로의욕을 잃게 해 세수감소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윤영 KDI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을 제안할 때 고려돼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간 상관관계”라며 “수급자격, 노동시장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노동공급과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하는 양육보조금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고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는 보조금 등 재정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을 통해 정부가 일하는 여성에게 양육보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1/09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