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60년대에 수립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과 미국, 유럽간 첨단무기 공동개발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국제분쟁 조장을 회피하기 위해 1967년에 표명한 무기수출금지 3원칙에 따라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일본은 이번 조치로 큰 틀에서는 이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에 참가하기로 했다. 또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 사용한 장비를 인도적, 평화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면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