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투자 활성화 도움 되게… 예산처·재경부에 지시
한명숙 총리는 21일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연초부터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으나, 그 이후 미국경기 둔화와 북 핵실험 발표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로선 성장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나라의 경제를 적기에 관리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추진 체계도 만들어달라”며 “내년에 9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돼 있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조속히 추진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사업추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 “금융권 대출과 같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못 보이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신뢰가 정책의 생명이란 점을 유념하고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과정에서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 총리는 “앞으로 민주노총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있을 것인데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게 설득하고 총파업에 대비하라”면서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필벌하는 기강을 확립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