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아들 비리·게이트 비난여론 결정적 영행
제3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압승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소속 후보를 민선 서울시장에 처음으로 당선시키면서 전체 유권자의 46.79%가 몰려 있는 서울ㆍ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유권자들이 이처럼 한나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준 것은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각종 실정(失政)을 거듭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인 현정권을 견제하려는 국민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심판ㆍ원조부패 대결이 승패 갈라=한나라당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귀족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점퍼 차림 등을 통한 철저한 '낮은 데로의 전략'을 추진하고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 지방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자신의 대세론을 확산시킨 것이 주효했다.
또 현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의 반사이익을 등에 엎고 부패정권 심판론을 강력히 제기, 유권들의 지지를 받았다. 지역주의 투표성향 부활과 20ㆍ30대 젊은 층의 투표율 저조도 한나라당 승리에 일조했다.
민주당의 패배는 잇따라 터져나온 각종 게이트 등 현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비난여론과 김대중(DJ) 대통령의 아들비리 문제로 인한 DJ에 대한 반감 확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나라당의 부패정권 심판론에 맞서 한나라당 원조부패론을 제기했으나 유권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각종 연설에서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어색한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 경선 때 거세게 불었던 '노무현 돌풍'이 점차 약화된 점, 노 후보의 뒤늦은 수도권 공략, 자민련과의 공조 실패도 민주당의 패인으로 꼽힌다.
◇한나라당 정국 주도권 확보 전망=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회 과반의석 확보를 본격 추진, 정국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현재 재적의석 264석 중 13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과반에서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무리하게 과반의석 확보를 추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로부터의 견제를 의식해 이를 미뤄왔다.
원내 과반의석 확보는 '식물상태'에 있는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여야 원내총무가 지방선거 후 곧바로 절충에 나설 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 등 다른 정당에 비해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한은 지난달 25일, 전반기 임기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계기로 대략 10여곳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돼 '미니 총선'으로까지 불리는 8ㆍ8 재선거ㆍ보궐선거와 오는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유리한 입장에서 치를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민주당 패배책임 둘러싼 내분 일 듯=민주당은 당장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내홍(內訌)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장 당내 쇄신파와 소장파가 주축이 돼 한화갑 대표 등 지도부의 전면 개편과 제2 창당, 대통령 후보 교체 등 쇄신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후보의 재신임 문제를 놓고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후보가 부산ㆍ경남ㆍ울산 등 영남권 3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후보를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할 경우 후보직 재신임을 묻겠다고 누차 공언했으나 실제로 영남권에서 전패했기 때문이다.
노 후보는 14일 오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후보직 재신임 문제를 비롯한 앞으로의 거취와 당 쇄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 후보의 성명에 이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내 책임론 부상과 맞물려 정계개편을 공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 실질적인 집권 여당이지만 한나라당에 비해 의석이 적은 원내 제2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