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OC자금 해외조달 허용/경쟁력강화 추진위정부는 내년부터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환경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9개 경제부처 및 총무처장관, 내무부차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과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한 제1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 위해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을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으로 새로 선정,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새로 건설되는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 지방공무원의 감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달중 대기업의 국산자본재 구매용 상업차관 도입기준을 확정, 12월부터 이를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주요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를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남겨두고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서남 등 5개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의 통폐합 작업을 12월중 마무리짓기로 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