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인구 조로 파고 넘으려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1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970년과 비교했을 때 고령인구 비중은 40여년 만에 무려 3.7배나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른 주요 선진국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탈리아도 1.9배, 독일 1.6배에 불과했으며 OECD 평균은 1.5배 증가에 그쳤다. 결국 OECD 나라들이 한 살의 나이를 먹을 때 우리는 2.4살을 먹고 있는 셈이다.

고령사회 가속 경제활력 떨어뜨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7~14% 미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20%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 걸린 것에 비해 우리는 단지 18년 만에 도달하는 셈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조로(早老)현상'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은 생산인구(15~64세) 감소와 취업자 평균연령 상승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경제성장은 생산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원동력이 됐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는 약 7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임박한 이들의 은퇴시기와 맞물린 노동시장의 갑작스런 공백은 우리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인구는 2015년 73%를 정점으로 실질적인 감소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우리의 미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산인구는 올해 6.0명에서 2030년 2.6명, 2050년에는 1.4명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00년 40.3세에서 올해 44.6세로 4.3세 상승에 그쳤으나 제조업 분야 생산직의 경우는 같은 기간 40.9세에서 48.3세로 7.4세나 상승했다.

우리 경제구조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구구조의 조로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ㆍ여성 인력 적극활용 나서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우선 생산인구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의 창의인재를 유입시켜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9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에서 전문직업군 종사자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숙련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저명한 도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관용성과 다양성이 혼재되고 창의인재가 집적된 도시일수록 경제성장도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창의인재 유입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쉽게 체류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주변여건도 정비돼야 한다. 충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여성고용률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순간 급속한 하향세를 보인다. 25~29세의 고용률은 67.8%인데 30~34세는 53.2%로 14.6%포인트나 낮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결혼ㆍ출산ㆍ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다. 이제 출산과 육아 문제는 가정과 사회의 공동 몫이다. 여성이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자본장비율(설비투자) 증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자본장비율 증가는 고용 창출과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자본장비율이 높은 곳의 1인당 소득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0년대 20.3%에서 2011~2012년 0.9% 증가에 그쳤다. 그 배경에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최근의 수요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