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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에서 신축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는데 아파트 소유자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기다리느니 리모델링을 해 당장 몸값을 높이자는 것인데 두 사업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어떤 형식의 재정비사업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업을 비교해보면 리모델링은 증축ㆍ대수선 등 건축물의 기능 향상에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지정해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증축의 경우는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어야 하며 아파트 개별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건물 전체를 철거한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따릅니다. ▦시ㆍ도조례가 20년 이상으로 정한 기준 연한을 경과하고 ▦재건축 효용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면서 ▦건물이 훼손ㆍ멸실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등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최고 30%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까지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이 있어 그 수익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모든 공사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익성을 따지게 된다면 두 사업의 장단점은 물론 현재 부동산 경기를 고려한 선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어 리모델링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방향을 정해나가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