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법 상습 위반 20개업체 실명 공개

경동나비엔, 인탑스, 대우정보시스템 등… 최근 3년간 누적 벌점 기준 <br> 공정위 1년간 홈페이지에 게시

경동나비엔, 인탑스, 대우정보시스템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2010년 3년간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20개 사업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실명이 공개된 20개 업체는 (주)경동나비엔,(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주),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보미종합건설, 보아스건설(주),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 삼성공조(주), 성원건설(주), (주)신성엔지니어링, (주)신일건업, (주)씨앤중공업, (주)아마넥스, (주)영조주택, (주)이테크건설, 인탑스(주), 한국도시개발(주), 훼르자(주) 등이다. 이번 실명 공개는 올해 초 개정된 하도급법에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뤄졌다. 명단이 공개된 회사들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곳 중 벌점 누적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의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의 수급사업자가 입을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앞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평판메커니즘을 통해 준법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명단은 앞으로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주)경동나비엔 / 대표자 손연호 최재범/본사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37 ▦(주)금광건업 / 김재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94 ▦(주)기문건설 / 오세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금호타운 상가동 204, 205호 ▦대우정보시스템(주)/ 정성립 조욱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2 삼일빌딩 ▦대주건설(주) /이재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07 ▦대한건설(주)/ 박상수/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53 ▦(주)보미종합건설/김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8-4 ▦보아스건설(주)/정동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14-3 세도나프라자 6층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 / 전세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68-5 반월하이테크빌리지 6층 601호 ▦삼성공조(주)/ 고호곤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4 ▦성원건설(주)/ 임휘문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주)신성엔지니어링 / 박대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 ▦(주)신일건업/ 홍승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5 ▦(주)씨앤중공업 / 허현식/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2 ▦(주)아마넥스 / 최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29 우리벤처타운2 605 ▦(주)영조주택/ 윤호원/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주)이테크건설 / 오창석 이복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8, 538-1 ▦인탑스(주) / 김재경 황의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5-13 ▦한국도시개발(주)/ 고재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2-21 찬재빌딩 101호 ▦훼르자(주)/ 정도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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