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6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기존의 보증 외에 지분참여 중개, 채권 발행 등 금융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증만으로는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보증은 보증 수수료, 대출 수수료, 이자 등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벤처캐피털 등과 연계해 지분참여를 중개하는 방안이나 기술을 기초자산으로 기술유동화증권(TBS)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훨씬 정형화된 모기지담보증권(MBS)의 발행도 막혀 있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TBS 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보는 지난 6월 TBS 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끝냈고 법 개정을 남겨두고 있다.
그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술혁신ㆍ벤처이노비즈 기업이라면 원자재 구매자금처럼 꼭 기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키코에 대한 지원책이 확정되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일 영수회담에서 기보의 보증업무를 강화하기로 입장이 정리된 데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보증액을 많이 늘리면 사고율이 높아지고 대위변제금이 많아지면서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된다”며 “정부에서 출연금을 늘려주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더 공격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