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CBS 무료일간지 창간, 법개정 후로 유보하라"

한국신문협회는 11일 CBS가 최근 시험판 제작 등 무료 일간지 창간 준비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창간은 신문 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신문과 방송ㆍ통신 등의 겸영과 교차 소유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신문의 방송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과 방송의 겸영 및 교차 소유는 당분간 서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만큼 CBS의 무료 일간지 창간은 신문 관계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 매체간 겸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형평성을 결여한 현행 법률에만 매달려 무료 일간지 창간을 방관한다면 미디어 주무부서로서 ‘매체간 균형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문화부가 현명한 정책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8일 협회는 “CBS의 신문 시장 진출 허용은 법과 정책의 형평성 결여는 물론 특정 매체의 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부에 무료 일간지 난립을 막고 신문과 방송간 공정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는 문화부가 7월 “CBS 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5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CBS에 회신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 등 매체간 겸영에 관한 법률 규정상 방송의 신문사업 진출은 가능하나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협회는 이어 “방송의 무료 일간지 진출은 ‘신문은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줌으로써 신문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신문 산업 전반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무료 일간지 시장에 또 다른 무료 일간지가 창간된다면 자원 낭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무분별한 무료 일간지 발간은 스포츠 신문의 경영 악화와 가판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무료 일간지 경쟁이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문 산업 전반의 위축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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