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350명 이내(320명)의 국군을 파병하되 최초 파병기간을 내년 7월1일부터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8일 의결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임무를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 주둔지와 활동 보호 ▦PRT 활동 보장을 위한 정찰 실시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국군 320명 내외(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와 지방재건팀 140여명(경찰 40여명 포함)을 아프간에 파병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병력과 PRT 인원은 내년 초 파르완주 차리카르시 북부(바그람 북쪽 20㎞)의 주둔지 공사가 끝나면 6월 중 이동을 완료해 7월부터 임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PRT는 아프간 파르완주 정부의 행정력 강화와 보건ㆍ의료, 농업ㆍ농촌개발, 교육ㆍ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을 맡게 되며 파견병력은 이들의 활동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부대 지휘권은 합동참모의장이 가지며 우리 군 임무제한 범위에서 국제안보지원군(ISAF) 작전통제 및 동부지역사령부 전술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7월부터 미군 철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해 동의안에 '상황에 따라 조기 철수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단 우리 군 병력은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