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엔. 노무라증권이 오는 2007~2011년 5년 동안 퇴직하는 단카이세대(團塊世代ㆍ47~49년 베이비붐세대)가 받는 퇴직금 및 연금총액을 추산한 것이다. 국가재정과 비슷한 액수다.
단카이세대와 함께 거대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돈을 사회 전체로 돌릴 수 있는가가 일본이 직면한 소자녀ㆍ고령화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다.
자신의 노후만을 고려해 이런 거금을 그냥 품고 있어서는 경제 전체가 냉각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라야 경제의 활력이 유지된다.
새 사업에 내놓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지바현 중앙학원대학이 정년을 앞둔 50대의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다.
가장 많은 액수는 101만엔부터 200만엔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201만엔에서 500만엔도 11%나 됐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50만엔 이상을 출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사담당자도 놀랐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의욕과 자금이 헛되지 않게 지원을 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어떤 사업과 활동이 요구되고 인재가 있는가에 대한 치밀한 정보ㆍ연구가 제공돼야 한다.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2004년 가계조사연보에 의하면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가정의 생활비는 월 26만7,000엔 정도다.
연금에 대한 불안도 있다. 재무부 산하 연구소는 단카이세대의 퇴직에 의해 노동력은 최대 110만명, 국내총생산은 16조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700만명이 연금을 받는 쪽에 서게 된다.
단카이세대가 일생 동안 받는 공적연금은 앞서 지불한 보험료 총액보다 훨씬 많다. 현역 세대의 ‘생활비 보조’에 의존하는 부과방식의 현 연금제도에 무리가 있는 셈이다. 태어난 해마다 공제보험을 만들어 모두가 가입하고 이를 통해 같은 세대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일본정책투자은행의 모타니 참사역의 제안이다.
연금을 축소해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정말 생활에 곤란한 퇴직자는 세대 내 공제보험으로 보조한다. 세대를 초월한 종적인 보조에 이런 횡적인 지원이 더해진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으로 보완해도 좋다. 이런 아이디어다.
그러면 젊은 세대의 불만도 해소하고 퇴직자들도 납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단카이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일본의 미래가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