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글로벌 담배업체 "소비세 인상 막아라"

WHO 담뱃세 인상 움직임에 대응방안 논의·로비전 돌입

글로벌 담배회사들이 세계 각국의 담뱃세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로비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세계 4대 메이저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국제세금투자센터(ITIC)가 오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막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전날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비공개 초대장에 따르면 ITIC는 세계 각국 재무부에 "중요한 소비세 과세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모임에 대표가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모임의 목적은 WHO의 담배 소비세 인상 논의에 앞서 각국 재무부와 과세당국 대표들을 상대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명시됐다. ITIC 이사회에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필립모리스·재팬토바코·임페리얼토바코 등 4대 메이저 담배회사 대표들이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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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연운동단체인 ASH의 데보라 아넛 대표는 "글로벌 담배업체들이 후원하는 ITIC 모임은 WHO의 담뱃세 인상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WHO는 FCTC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각국의 반흡연정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소비세 인상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FCTC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로 2003년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글로벌 담배업계의 로비 움직임은 담배회사의 반흡연정책 관여를 금지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WHO FCTC 당사국은 반흡연정책 입법과정에서 담배회사의 로비를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WHO는 총회 참석자들에게 ITIC의 모스크바 모임을 경계하는 서신을 보내 담배업계가 반흡연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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