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김기현 정책위 의장과 유재중·김현숙·안종범 의원, 민주당의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김성주·김용익 의원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인 유재중·이목희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협의체 논의를 완료해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여야 각 2인과 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앞으로 매주 2~3차례씩 만나 입장을 조율한 뒤 오는 27일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가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려면 늦어도 이번달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들에게 "정부가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했으며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개발 등의 절차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며 "2월 중에 법을 만들어야 약속한 시기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연수를 고려해 소득 하위 노인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새누리당의 방안에 민주당이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후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자동적으로 부담이 체감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협상의 첫 번째 기본방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는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정의 기초연금안으로) 국민들 속에 더 넓고 깊게 뿌리박아야 할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