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 결과 무더기로 비리 부실이 드러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이 교과부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았다. 두 대학은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퇴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대학이 감사 지적사항을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사실상 폐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사립대 평가 결과에서 두 대학은 이미 학자금 대출제한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명신대는 지난 4월 감사결과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록을 허위로 제출하고 교비 12억원을 횡령했으며,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쓴 교비 13억8,000만원은 회수하지 않았다.
또 수업일수 4분의 3 미달 학생 2만2,794명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했으며 입학정원보다 116명을 더 뽑아 다른 과로 옮겨줬다.
성화대는 지난 6월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2006년과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립자 이모씨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했다.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에게 출석 인정과 학점 부여,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채용 부적정 등의 비리도 지적됐다.
두 대학은 감사 이후 이의 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 5일 모두 기각됐다.
명신대는 이달 27일까지, 성화대학은 다음달 1일까지 각각 교과부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다시 학교 폐쇄 계고(戒告ㆍ의무 이행을 촉구)를 통보하고 20일 가량의 이행기간을 줄 예정이다.
교과부의 관계자는“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 절차가 진행된다”며 “두 대학의 경우 폐쇄계고 절차 등이 진행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11월께 폐쇄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퇴출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가 폐쇄되면 기존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 현재 명신대와 성화대학의 재학생 수는 각각 706명, 2,552명이다.
두 대학에 앞서 2008년에 아시아대, 2000년에 광주예술대가 폐쇄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