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징수액이 2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율을 1~2% 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8월 중간예납 신고 내용과 3월 말 및 6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법인세 세수 규모는 2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법인세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순이익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돌아서 내년도 법인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인세 세수 규모는 지난 2000년 17조8,784억원에 달했으나 경기 침체로 그 이듬해인 2001년에는 16조9,751억원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19조2,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법인세수 증가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서 야당의 입장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과표 1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7%인 현행 세율을 26%로, 1억원 이하 법인은 15%에서 1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불투명한 경기 여건 및 이에 따른 소비 관련 세수의 감소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연내 인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