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000억원이 넘는 유씨 일가의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의 81%가량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4차로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 측근 20명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 포함됐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또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000주가 포함됐다. 시가 12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1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 때 시가 산정을 하지 못하고 동결 재산 목록에 포함한 주요 계열사 21곳의 비상장주식 63만주가 234억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4차 추징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이 주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친 추징보전 명령 청구로 1,054억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을 동결 조치하게 된다.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 가운데 81% 상당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