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IMT-2000 '동기식' 인센티브 뭘까
1조1,500억 출연금 면제·할인 유력
지루하게 끌어온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논쟁이 「최소 1개업체는 동기식 채택」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권 신청을 앞두고 모든 서비스사업자들이 비동기식을 선호함에 따라 다급해진 정통부가 급조한 IMT-2000기술표준협의회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동기와 비동기 양방식의 병행적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고, 지난 6일 합의문을 마련해 정부게 제출했다.
관련기사
정통부 관계자는 『IMT-2000 3개 사업자가 모두 비동기 방식을 선택하면 국내 기술력 부족으로 외국장비 도입에 따른 막대한 국부유출이 예상되므로 동기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것이 기술표준협의회의 주문』이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느 서비스사업자가 동기식으로 갈 것인지, 정부는 협의회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듯이 동기식 사업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이다.
동기식 사업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형평성시비가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기술표준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통부의 인센티브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통부는 기술표준협의회의 의견을 이번주에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상정, IMT-2000 허가정책 전반을 재점검한 뒤 소모전을 거듭해 온 기술문제에 대한 결론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통부가 오는 25일일부터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정통부의 결론은 더 늦추기 어렵다.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IMT-2000기술표준협의회는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절한 유인수단(인센티브)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표준협의회는 IMT-2000을 추진하고 있는 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 등 서비스업체들이 모두 국내 기반기술인 동기방식을 외면하고 전원이 비동기식을 채택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정통부가 충분한 대화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만든 협의체. 이들이 최대공약수를 도출해냈고, 정통부는 협의체 출범때 부터 『합의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센티브로는 1조1,500억원인 출연금 면제나 할인 최적의 주파수 선택권 부여 사업자 식별번호 최우선 선택권 부여 등이 있다. 여기에 주파수 할당제도 거론되고 있다.
◇출연금 혜택=가장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사업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사업자의 초기 투자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유인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IMT-2000 추진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선호하는 까닭은 외자유치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초기 투자부담 완화는 사업자들에게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곽수일 위원장은 인센티브의 폭과 관련, 『WTO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경쟁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모든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사업자들이 반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주파수 할당제=IMT-2000용으로 분배될 주파수는 1,920-1,980㎒, 2,110-2,170㎒ 대역의 주파수중 FDD(주파수 분할 복신방식) 60㎒가 할당된다.
이 가운데 동기식 사업자가 1개일 경우 20㎒, 나머지 2개 비동기사업자에게 15㎒씩 분배하고, 나머지 10㎒는 할당을 유보하는 등 주파수할당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이같은 정책안은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정한 뒤 정보통신부가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면 된다.
◇식별번호의 우선권=서비스 식별번호를 010(서비스 식별번호)-N(사업자 식별번호)-XXX-XXXX(가입자번호) 등 모두 11자리로 한다는게 정통부의 구상이다.
여기서 동기식 사업자가 사업자 식별번호를 먼저 선택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동기식을 선택하는 서비스업체가 IMT-2000 사업자 식별번호를 「0」으로 선택할 경우 해당업체는 IMT-2000 서비스번호로「0100-XXX-XXXX」와 같이 누구나 외우기 쉬운 번호를 갖게 된다.
◇문제는 없나=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편입돼 국내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 방안은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없다.
특히 이 출연금조차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 영국, 독일등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난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이 될수 있다. 국내 3개사의 사업권 획득에 따른 출연금액수는 3조4,500억원으로 영국과 독일의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동기식 채택을 강력히 희망해온 업체들이 「정보통신기금」형태로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IMT-2000기술표준 결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 EU측의 통상압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권 신청 연기, 기술표준협의회 구성 등의 카드로 기술표준문제에 가급적 표시 안나게 개입해 온 정통부가 어떤 그림을 그려낼 지 「최후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입력시간 2000/10/08 19:22
◀ 이전화면
